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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신고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제출 위반 및 금지·제한행위 위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실 신고하기
  • 고충민원 발생, 공단제도 운영 개선, 계약집행 과정 개선 등 (일반민원 제외)
    → 청렴옴부즈만 신고하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 결 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신고자-부패행위 신고 2.권익위-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3.귄익위-신고서이첩 및 고발 4.신고자-부패행위 신고 5.조사기관-조사결과 통보 6.조사기관-조사실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으로 구분된 지급요건
구분 지급요건
포상금 공단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단 지급하거나 위원회에 추천)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경우,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경우,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 공단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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