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1.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3.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조차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2.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란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성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회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결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등 제반 정보를 말함
• 기타 국민안정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재·재정·금융 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대상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림(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임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3. 위험물의 저장위치
  4.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1.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1.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2.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3. 펀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1. 무기, 화학,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2.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
• 수사
  1.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1.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1.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시기·장소 등)
  2. 감사 등의 결과 및 경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대상정보]
  3.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4.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직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5.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1.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2.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3.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의원 명단
  4.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1.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2. 통신사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3. 고속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4.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5.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6. 무기, 화학,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7.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정보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2.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정보
  1.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레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정보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2.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애
  3.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2.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3.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4.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1.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이 의식 등에 따라 상이
  2.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1.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임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엉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2.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1.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1.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살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